물권법정주의 및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의 특성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규정들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대체로 임의규정인 반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그 물권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또한 채권은 재화의 유통관계를 규율하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물권법은 각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