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예방청구권

1. 점유 및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의의 점유란 물건이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ᆞ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1다76747)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ⅰ) 일정한 공간적 관계가 있어야 하고, ⅱ)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며, … Read more

1. 물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 각종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ᆞ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 제2편의 물권편(「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과 그 보호 및 이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