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설

1. 비법규설(종래 통설) 법규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써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하는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내적 구속력만 있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법규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명백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행정규칙이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행정규칙의 직접적 수범자인 행정기관을 매개로 한 … Read more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은 훈령과 같이 행정주체가 발하는 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간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내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조직ㆍ활동을 규율한다. 행정규칙을 정립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며 조문의 형식을 가진 일반처분을 행하는 것이다.   2. 법규 형태를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정하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