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비법규설(종래 통설) 법규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써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하는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내적 구속력만 있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법규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명백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행정규칙이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행정규칙의 직접적 수범자인 행정기관을 매개로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