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의의, 법적 성질 및 매매의 성립과 계약금
1. 매매의 의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63조). 2. 법적 성질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성ᆞ불요식ᆞ유상ᆞ쌍무계약이다. (2)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① 타인의 물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