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1. 계약금의 의의 ① 계약금이란,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체약금’이라고도 한다. ②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지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계약금계약이라고 한다.   2.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① 계약금을 교부하겠다는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금전 … Read more

1. 약관규제법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거래를 신속ᆞ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ᆞ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되었으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을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