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대리권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그 존재나 범위를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대로 한다면 대리제도의 신용은 유지될 수 없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 Read more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대리권 성립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A가 그 소유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B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위임장을 교부한 후 그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였는데, 그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그 위임장을 가지고 제3자와 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