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자신의 A아파트 매각을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마치 甲으로부터 A아파트 매각을 부탁받은 것처럼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丙에게 A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전형적인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무권대리 ① 계약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