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1. 유기죄의 의의 유기죄란 노유ᆞ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1조). 본죄는 피유기자의 생명ᆞ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태범이고, 유기의 결과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특히 그 형을 가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제271조 3항․4항)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2. 구성요건의 체계 (1) … Read more
1. 유기 등 치사죄(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275조(유기 등 치사)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 Read more
살인죄(형법 제250조)로 대표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는 그 밖에 동양적 사상의 표현으로서 존속살해죄를 두고 있으며,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및 유기와 학대의 죄가 있다. 1. 살인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다. 행위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살해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는 살의를 갖고 타인의 생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