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및 일반적 효력
1.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 (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하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은 유치권 등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근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에서는 다소 완화되어 적용된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상속 등으로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질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