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

1. 비법규설(종래 통설) 법규란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써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하는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내적 구속력만 있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법규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면서도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명백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행정규칙이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것은 행정규칙의 직접적 수범자인 행정기관을 매개로 한 … Read more

1. 의의   (1) 평등원칙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이다.   (2)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① 개념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행사에 관해 처분기준을 행정규칙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