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故意)․중과실(重過失)이 있는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의 의미 2. … Read more
1. 법령의 범위 (1) 협의설과 광의설 법령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협의설과 광의설이 있다. 협의설에서는 여기서 ‘법령’이란 성문 또는 불문의 ‘법규(法規)’를 의미한다고 하며, 광의설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모든 법규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사회질서, 공서양속등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正當性)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훈령 등 행정규칙이 여기서의 법령에 포함될 것인가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의 논의와 같은 … Read more
1. 개념 행정법규의 일의적 규정에 따라 그 법규의 기계적 적용에 그침(기속행위), 다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효과의 결정에 있어 수 개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재량행위). 2. 구별의 상대성 기속된다고 하여도 기계적인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 Read more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및 재량행위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행정법규의 내용은 요건법규(어떤 요건에 대하여)와 행위법규(어떤 행정행위(처분)를 하겠다)로 구성되어 있다. 1. 요건재량설 (1) 의의 재량을 판단함에 있어 요건법규가 중심이 된다. 어떤 사실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우선 법률이 어떤 식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요건법규가 행위의 … Read more
1. 재량행위의 의미 행정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 효과의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법 효과에 대한 재량과 구별하여 법령 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할 때 행정청이 지니는 판단의 자유영역을 ‘판단여지’라고 하는데, ① 시험･인사평정과 같은 ‘비대체적 결정’, ②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