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체포ᆞ감금죄, 존속체포ᆞ감금죄, 중체포ᆞ감금죄, 존속 중체포ᆞ감금죄, 특수체포ᆞ감금죄, 상습체포ᆞ감금죄, 체포ᆞ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ᆞ감금치사상죄)
Ⅰ. 서론 1. 의의 체포와 감금의 죄는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또한 잠재적 자유를 의미한다(통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성격 그 행위가 다소 시간적 계속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