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권 일반적으로 권리라 함은 법률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2. 공권의 종류 (1) 권리의 목적에 따른 분류 조직권, 경찰권(질서행정권), 행정계획권, 공기업특권, 공물관리권, 공용부담특권, 환경규제권, 경제규제권, 행정계획권, 사회개발권, … Read more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제291조)를 말한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ⅰ) A토지로부터 공로까지의 통행편익을 위하여 B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ⅱ) A토지의 용수(用水)편익을 위해 B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경우, ⅲ) A토지의 관망(조망)편익을 위해 B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A토지를 … Read more
1. 재산권의 의의 사법상(私法上)ᆞ공법상(公法上)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인격권 또는 신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2. 물권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물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