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할부계약

1.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1) 할부거래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①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 Read more

1. 할부거래의 개념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먼저 제공받은 후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직접할부계약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며, 간접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할부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2. 할부거래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법 제1조) 할부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