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1)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