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

1. 개념 행정법규의 일의적 규정에 따라 그 법규의 기계적 적용에 그침(기속행위), 다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효과의 결정에 있어 수 개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재량행위).   2. 구별의 상대성 기속된다고 하여도 기계적인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 Read more

1. 의의 현대의 행정환경은 복잡다기하고 가변성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요건규정을 구속적ᆞ확정적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요건재량설에서는 이러한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종국목적 또는 공익목적으로 보아 자유재량으로 판단하는데 비하여, 판단여지설에서는 자유재량에 대한 판단은 효과규정에서만 가능할 뿐이며, 요건규정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것도 법개념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행정청에 판단여지를 남겨 행정청의 … Read more

1. 재량행위의 의미 행정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법 효과의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법 효과에 대한 재량과 구별하여 법령 요건 부분의 불확정개념을 해석･적용할 때 행정청이 지니는 판단의 자유영역을 ‘판단여지’라고 하는데, ① 시험･인사평정과 같은 ‘비대체적 결정’, ②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