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1. 개념 행정법규의 일의적 규정에 따라 그 법규의 기계적 적용에 그침(기속행위), 다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효과의 결정에 있어 수 개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재량행위).   2. 구별의 상대성 기속된다고 하여도 기계적인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 Read more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권 발동만이 유일한 하자 없는 재량권의 행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재량권의 O으로의 수축이론이라 한다.   1. 연혁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은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로 출발하였다. 종래의 배상책임이론은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배상하지 않았다. 즉 종래 행정권의 발동은 재량이고 그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이익은 … Read more

1. 행정법 관계 개설   (1) 의의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된다.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의 권리 즉,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하며, 공권도 권리라는 점에서 강행법규가 단순히 국가 또는 개인의 작위ᆞ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된다. 공권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