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의 성립요건 및 추정적 승낙
1. 관련조문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 형법각칙에 규정된 피해자 승낙의 유형 형법각칙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특별규정들이 존재한다. (1) 승낙이 있으면 형이 감경되는 경우 보통살인죄에 대한 촉탁ᆞ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6조 제2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