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기준
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행위인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분되며, 소송의 종류, 재판관할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비교 (1) 공법상 계약 ① 소송의 종류: 공법상 당사자 소송 ② 재판관할: 행정법원 ③ 판례 ▸ 공무원 채용계약(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