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준수하면 적법한 처분이 되고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행정조직 내부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가지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준수하여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