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Ⅰ. 총설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 Read more

1. 채권 행사하기가 쉽고 일상 빈번히 생기므로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권리보다 단기로 하고 있으나, 각종의 채권에 따라 다르다.   (1) 보통의 채권 10년(제162조제1항)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2)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① 이자ㆍ부양료ㆍ급료ㆍ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급부 채권) ②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ㆍ약사의 치료ㆍ근로ㆍ조제에 관한 채권 ③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