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 원칙

1. 물권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누군가에게 물권이 발생·변경·소멸되는 것, 즉 물권의 득실변경을 말한다.   (2) 물권변동의 종류   ① 물권변동의 내용에 따른 분류(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한 모습) 물권의 발생ᆞ변경ᆞ소멸을 말한다.   ② 물권변동의 원인에 따른 분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소유 A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乙이 … Read more

1. 물권의 객체 (1)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0. 10. 27, 2000다39582). (2)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0. 12. 2, 88다카20224). (3)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