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의의, 성립요건 및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1. 관습법의 의의 및 기능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한 예의적ᆞ도덕적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적이고 또한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다. 그러나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