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1. 서론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보호 수단으로는 절차적 보호,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행정쟁송, 손실보상 등이 있다. 먼저 절차적 보호에 관해서는 행정계획은 직ᆞ간접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계획의 적정화와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계획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절차적 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신뢰보호 도시ᆞ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자본을 투하하여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획의 폐지ᆞ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 Read more

1.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행정의 적법성의 원칙과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원칙을 배제할 만한 우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형식적 적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정의의 이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