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한계

1. 개념 행정법규의 일의적 규정에 따라 그 법규의 기계적 적용에 그침(기속행위), 다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효과의 결정에 있어 수 개의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재량행위).   2. 구별의 상대성 기속된다고 하여도 기계적인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