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설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 Read more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2) 채권ㆍ소유권 외의 재산권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재산권이라고 하여도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또는 … Read more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1. 재산권의 의의 사법상(私法上)ᆞ공법상(公法上)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인격권 또는 신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2. 물권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물건을 … Read more
1. 채권 (1) 채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이행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② 채권은 채무자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다. ③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의 발생 민법은 제3편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중 대표적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