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에 의한 해제

1. 계약금의 의의 ① 계약금이란,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체약금’이라고도 한다. ②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지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계약금계약이라고 한다.   2.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① 계약금을 교부하겠다는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금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