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1. 의의와 본질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성질을 같이하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까지 보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단순강요죄 제324조【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 Read more

개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성요건으로는 협박죄, 강요죄와 체포ᆞ감금죄,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1. 협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 해악고지에 의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