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사유(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1. 법정해제사유 ① ⅰ) 계약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와 ⅱ) 개별적인 계약에 특수하게 인정되는 개별적 법정해제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민법은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법정해제사유로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은 계약총칙에서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로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ⅰ)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