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효력 및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의의(제279조) 지상권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2. 특징 (1)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타물권).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2)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