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
형법은 위법성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가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정당방위 정당방위(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과잉방위) 2. 긴급피난 긴급피난(긴급피난의 성립요건, 특칙 및 과잉피난)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