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보호 수단으로는 절차적 보호,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행정쟁송, 손실보상 등이 있다. 먼저 절차적 보호에 관해서는 행정계획은 직ᆞ간접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계획의 적정화와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계획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절차적 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신뢰보호 도시ᆞ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을 신뢰하고, 자본을 투하하여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획의 폐지ᆞ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 Read more
1. 법적 근거 행정기관은 조직법에 의한 권한 범위안에서 행정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든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작용법적인 근거’와 관련해서는 행정계획가운데 단순한 행정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계획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게 되므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Read more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ㆍ조정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계획의 기능 (1) 목표설정적 기능 행정계획의 기본적 기능은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는데 있다. 즉,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지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