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범죄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세 요소가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범죄 성립요건   (1) 구성요건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칭하여 구성요건이라고 한다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별 요소들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성요건의 요소들은 원칙적으로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범죄종류에 따라 다르다. … Read more

정범은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과 여럿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직접 스스로 범행을 한 ‘직접정범’과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뉜다. 반면 공범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것으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방조범(종범)’으로 나뉜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① 객관설에 의하면 범죄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