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ᆞ의무)
1. 매도인의 권리ᆞ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①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등기ᆞ등록 또는 인도를 하여야 하고, 채권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제450조),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한 때에는 이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② 매매를 통해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