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성

1.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   (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하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은 유치권 등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근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에서는 다소 완화되어 적용된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상속 등으로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질권을 … Read more

1. 담보물권의 개념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 책임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인적담보: 채권편에서 정하며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이에 속한다), 둘째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해 두고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다(물적 담보: 질권과 저당권, 전세권 및 유치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