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위법성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가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정당방위 정당방위(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과잉방위) 2. 긴급피난 긴급피난(긴급피난의 성립요건, 특칙 및 과잉피난) 3. … Read more
1. 관련조문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 형법각칙에 규정된 피해자 승낙의 유형 형법각칙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특별규정들이 존재한다. (1) 승낙이 있으면 형이 감경되는 경우 보통살인죄에 대한 촉탁ᆞ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6조 제2항)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한 … Read more
1. 범죄행위 (1) 범죄의 정의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이다. 형벌 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형벌 법규를 떠나서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할 때 형벌에 의한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인 유해 행위로서의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