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공범의 개념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은 원래 한 사람이 이를 실현하는 것을 예상하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는 언제나 혼자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범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범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을 단독범이라고 하고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한다. 2. 공범의 유형 형법은 총칙에 공범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 Read more
1. 관련조문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개념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즉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참가형태를 말한다.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전체행위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단순히 부분적 행위만 지배하는 것이 … Read more
정범은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과 여럿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직접 스스로 범행을 한 ‘직접정범’과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뉜다. 반면 공범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것으로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방조범(종범)’으로 나뉜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해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① 객관설에 의하면 범죄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