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1. 서설 ①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②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해제가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ⅰ)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ⅱ)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ⅲ) 별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