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해제사유 ① ⅰ) 계약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와 ⅱ) 개별적인 계약에 특수하게 인정되는 개별적 법정해제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민법은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법정해제사유로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은 계약총칙에서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로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ⅰ)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 Read more
1.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는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급부장애)의 종류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행불능’, 이행은 있었으나 … Read more
1. 채무불이행 (1) 의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채무불이행의 유형 ①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