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약취와 유인의 죄(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추행ᆞ간음ᆞ영리ᆞ국외이송등 목적 약취ᆞ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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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의의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자유(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이며,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보호받는 정도는 침해범이다.   Ⅱ. 미성년자 … Read more

자유에 대한 죄(협박죄, 강요죄, 체포ᆞ감금죄, 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준강간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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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성요건으로는 협박죄, 강요죄와 체포ᆞ감금죄,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1. 협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 해악고지에 의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