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유인죄

Ⅰ. 서론   1. 의의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자유(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이며,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보호받는 정도는 침해범이다.   Ⅱ. 미성년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