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반성

1. 주물ㆍ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제1항).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딴 채로 된 광,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등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주물과 종물의 구분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 Read more

1.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   (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하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은 유치권 등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근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에서는 다소 완화되어 적용된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상속 등으로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질권을 … Read more

1.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제291조)를 말한다.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ⅰ) A토지로부터 공로까지의 통행편익을 위하여 B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ⅱ) A토지의 용수(用水)편익을 위해 B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경우, ⅲ) A토지의 관망(조망)편익을 위해 B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A토지를 … Read more

1. 담보물권의 개념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 책임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인적담보: 채권편에서 정하며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이에 속한다), 둘째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해 두고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다(물적 담보: 질권과 저당권, 전세권 및 유치권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