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

하도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문제되는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대상(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우선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하도급법의 각종 규제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