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 10. 4.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 연동제의 개념, 연동제 적용 대상거래 및 예외, 납품대금 연동의 절차, 제재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