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비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가 2023. 10. 4.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는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은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