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1.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 하도급법 적용대상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