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 부담 주체
1. 임차물의 수선과 관련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1)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