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권의 의의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2. 종류
(1) 민법상 질권의 종류
① 동산질권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삼는다. 질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질물을 유치하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② 권리질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의 양도 방식에 의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채권은 질권자가 직접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정을 상사질권이라고 하며, 이에 관해서는 상법이 우선적용된다. 상법은 주식에 대한 질권에 관해 따로 정하고, 민사질권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질계약을 인정한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은 각각의 법률(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서 따로 정한다.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동산질권